[백브리핑] 美 캘리포니아 '3개주 분할안' 11월 투표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규모가 큰 캘리포니아주를 3개 주로 나누는 안이 발의돼 오는 11월6일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지역매체 머큐리뉴스 등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벤처사업가 팀 드레이퍼가 지난 2014년 창안한 주 분할안인 ‘캘(Cal)-3’가 60만명의 유권자 서명을 확보해 주민투표 요건을 충족시켰다. 주 정부 사무소는 분할안이 11월 주민투표 안건에 올랐다고 확인했다.

드레이퍼의 분할안은 6개 해안지역인 로스앤젤레스(LA)·샌타바버라·벤투라카운티 등을 묶어 중부 캘리포니아로, 오리건주 접경 샌타크루즈부터 샌프란시스코·새크라멘토를 포함하는 지역(약 40개 카운티)을 북부 캘리포니아로, 프레스노와 컨·오렌지카운티·샌디에이고를 묶어 남부 캘리포니아로 각각 나누는 방안이다. 캘리포니아주가 분할되면 1863년 웨스트버지니아주가 버지니아주에서 갈라져 나온 후 150여년 만에 미국에서 주가 분할되는 사례가 된다.



■美 ,주 분할 시도 이유는

인구 비대…행정수요 감당못해

교육 등 서비스 개선 위한 결정

드레이퍼 등 분할 주창자들은 캘리포니아 인구가 4,0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너무 비대해 주민들이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가 각 지역의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만큼 작은 주들로 행정구역을 나눠야 교육과 복지 문제 해결은 물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드레이퍼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썩었다. 우리 주민이 더 나은 주 정부를 위해 힘을 발휘할 때가 됐다”며 “더 작은 주 정부가 다양한 카운티의 역사적 경계를 더 잘 보존하고 모든 시민의 이해를 더 잘 대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분할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베이USA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유권자 72%가 주 분할안에 반대했고 17%만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주민투표에서 통과된다 해도 주 의회 상하원 의결을 거쳐야 하고 법적으로 반대 소송이 제기될 경우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민주당 컨설턴트인 스티븐 마비글리오는 “캘리포니아를 3개 주로 쪼개는 것은 결국 로비스트·관료주의자와 각종 이익집단을 3배로 늘려놓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