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왼쪽)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이금로 법무부 차관, 민갑룡 경찰청 차장, 김부겸 행안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참석해 있다./연합뉴스물병, 나사처럼 일상 속 물건처럼 변형돼 불법촬영에 이용됐던 카메라를 함부로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5개 관계부처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변형카메라 등록제 추진을 포함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 대책을 쏟아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어떤 현안보다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변형카메라 판매·제조·수입 등록제 △불법영상물 실시간 차단기술 개발 △해외 당국과 사법공조회의 △전국 공중화장실 현장점검 강화 △음란사이트·웹하드 수사 등 보다 강력한 근절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위 ‘몰카’는 문명사회라는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짓이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우선 공중화장실부터 시작해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해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퇴근 시간이나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또 체포된 현행범에 대해 압수수색과 함께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촬영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미 국토안보수사청(HSI)을 포함한 해외 수사기관과도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청와대는 첫 ‘청원 AS(사후 서비스)’ 주제로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을 선정하기도 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위장형·변형 카메라 유통과 관련해 제조·수입·판매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구매자 인적사항과 판매량을 보고하는 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회 계류 중인 ‘위장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에는 정현백 장관을 비롯해 이철성 경찰청장, 여성단체 및 서울시 관계자들이 공중화장실 현장 점검에 나선다. 동국대학교와 장충단 공원, 지하철 동대입구역과 명동역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명동역에서는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 거리 캠페인을 시행한다.
한편 앞서 두 차례에 걸쳐 4만 명을 동원한 ‘불법촬영 규탄 시위’ 3차 시위가 다음 달 7일로 예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