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재판거래 수사협조" 사법부 불신만 더 키운 '결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 대신 ‘수사 협조’라는 중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직접고발’과 ‘자체해결’의 절충안으로 검찰에 공을 떠넘긴 셈이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두 번째 대국민 담화문에서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의 이런 조치에도 사법부 내홍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대법관들은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재판거래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김 대법원장에 즉각 반발했다. 대법관들은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재판부와 엄격히 분리돼 재판사무에 원천적으로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