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관계부처 수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 오른쪽 방향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작성 마무리 단계인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에 대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이상 경찰은 최소한 초동단계에서 인지한 사건들에 대해 1차 수사권을 부여받아 수사의 주체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경찰 수사권 ‘독립’이 아닌 ‘자율성’을 언급한 만큼 검찰은 현재처럼 수사지휘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보완적 수사요구권을 갖고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며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후적으로 감찰해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배분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문 총장 만남은 이날 오전11시30분부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배석 속에 이뤄졌다.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대단히 솔직하게 우려를 표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문 총장의 의견을 경청한 뒤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오부터 1시간30분간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 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함께 점심을 했다. 이 자리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수석이 함께했다. 이날 오찬은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하는 성격이었다고 김 대변인은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을 다 설득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며 “조직이 바뀌다 보면 당장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랑받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배경에 대해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경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이건 국민 인권 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자치경찰제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언제 실시하느냐의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