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에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노조법상 노동자성 판단 기준은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징표하는 표지를 주된 판단요소로 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회사의 해고는 일부 원고 학습지 교사들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데도 원심판결은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학습지 교사를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조법상으로도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노조법상 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두 가지로 나뉜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단결권(노조 결성)과 단체행동권(파업 등)을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도 인정받으면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의 부당성 등을 주장할 수 있다.
1심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은 부정했지만,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노조법상 노동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능교육의 계약해지는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노조법상 노동자로도 인정하지 않아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은 1심 판단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교사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을 계기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던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