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9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핀란드가 노키아 몰락 이후 규제 개혁으로 경제를 부활시켰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거의 40차례에 가깝게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아서 기업현장에서 변화 체감을 못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한 데 이어 다른 경제단체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한 모양새다.
경총은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9건의 과제를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로 기재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회원사를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개혁 과제를 취합해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9건의 제안 과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 개선, 산업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 지원 확대,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 업무 규제 폐지다.
경총은 “의료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아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규제가 없어질 경우 18만7,000∼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환자의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면 정보통신기술(ICT)·핀테크 분야에서 8만8,000개 일자리가 나오고 5G 투자에 대한 지원을 넓히면 연간 1만2,000개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랜차이즈 규제 개선은 창업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낳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선은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고령자 파견허용 규제 폐지는 고령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한경연은 핀란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를 살렸다며 한국도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핀란드는 금융위기와 노키아 몰락으로 2008년 이후 다섯 차례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지만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규제를 완화해 2016년 이후 회복세를 타고 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푼데다 노키아에서 일하던 인재들이 경제 전반에 재배치돼 핀란드가 ‘스타트업 경제’로 체질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법 체계를 바꾸는 근본적인 규제 개혁과 교육 인프라에 대한 혁신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준호·김우보기자 nex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