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수장들이 보수에서 진보로 일제히 바뀌면서 정책도 뒤집어지고 있다. 울산시가 2001년부터 추진해오던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반면, 부산은 앞서 중단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안정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정책일관성도 유지될 필요가 있지는 지적이다.
18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5일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에서 최종 ‘부동의’ 의견을 내렸고 이 같은 사실이 담긴 공문을 곧바로 울산시에 전달했다. 부동의 사유로 케이블카 사업지 일대에 멸종위기 2급 구름병아리난초 자생지를 비롯해 하늘다람쥐·황조롱이·삵·여우·담비·수달 등 멸종위기 동식물이 폭넓게 서식하고 있어 케이블카 설치시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환경정책에 분 변화의 바람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20년 만에 울산시장이 보수에서 진보로, 야당에서 여당으로 권력교체가 이뤄지면서 환경부의 입장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낙동강환경유역청 관계자는 “15일 최종 결정이 난 사항이며 결정 진행 과정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오랜 친구사이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자가 그동안 케이블카 설치에 관련해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다소 부정적 기조를 보여왔기에 사업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울산은 반구대암각화 보존 방식에도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1965년에 축조된 사연댐으로 인해 반복적인 침수와 노출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구대암각화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보존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울산시와 문화재청이 보존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제자리걸음 상태다. 김기현 현 시장은 박맹우 전 시장의 제안을 이어받아 암각화 주위에 별도 제방을 쌓아 보존하자는 방안을 고수했는데 송 당선자가 문화재청이 선호하는 사연댐 수위조절안을 지지하고 있어 이번엔 댐의 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부산도 굵직한 정책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는 선거 공약으로 내놓았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오 당선자는 지난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선 7기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대해서는 추호의 변함이 없다”며 “대구·경북지역은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기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반대는 없을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김해 신공항으로 방향을 잡아 사업을 추진해온 부산시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경남도시자 시절인 2013년 폐업한 진주의료원은 현실적인 문제로 부활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김경수 도지사 당선자가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을 서부 경남에 설립하겠다”고 약속을 내놓은 상태다.
·부산=조원진기자·창원=황상욱기자
국보인 울산 반구대암각화의 모습. 울산 시장 교체로 암각화 보존 방식이 댐 수위조절 쪽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제공=울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