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증권금융 때아닌 낙하산 논란… 이런게 적폐 아닌가요




▲한국증권금융에 때아닌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8일 낸 보도자료에서 “상근감사 선임을 위한 주총을 앞두고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경희대 출신 인물의 내정설이 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을 최대의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정권 창출에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것이야말로 적폐 아닌가요.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KT는 민영화 이후 이용경 전 사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모두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황 회장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계속되는 KT 수난사가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5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네요. 올 4월 경기선행지수는 99.5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내렸습니다. 이 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앞으로 경기가 하강할 것이라는 경고가 점차 커지는 양상입니다. 나라 밖에서 빨간불이 켜지는데도 정작 정부는 여전히 ‘회복 흐름 지속’이라고 평가하니 답답할 노릇이네요.

관련기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면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평가를 ‘보통(moderate)’으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무디스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지만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고 북미 관계는 여전히 예측이 곤란한 상태라고 평가했다는데요. 다만 신용등급 상향조건으로 실질적이고 비가역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를 들었다니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인 듯싶네요.

▲고용노동부가 최근 고용지표를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고용동향 브리핑을 통해 국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 노동자가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한 건데요.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는 사회 안전망 안에 들어가는 노동자가 많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여전히 정부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것 같군요.

논설위원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