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국장은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6년 만에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한 자리에서 나온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고 당시 문 대통령께서도 폐지에 관해 긍정적이었다”며 “현재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러나 사형 집행에 관한 공식적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적은 없다.
인권위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대안을 제시하고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9월 사형제도 폐지 관련 토론회를 열고 10월까지 6개월간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10월10일인 ‘세계사형폐지의 날’에는 성명을 발표하고 향후에도 시민사회·종교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