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무역 전쟁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약탈 경제’라며 극단적으로 맹비난했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8(현지시간) ‘디트로이트 경제 클럽’ 연설에서 중국의 미국 지식 재산권 절취 행위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역설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결과 설명차 지난 14일 방중했을 때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이 문제를 거론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과잉 생산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시장에 흘러와 세계 금속 가격을 억눌러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약탈 경제의 교과서”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균형을 다시 맞추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다그러면서 “중국 지도자들이 지난 몇 주간 개방과 세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웃기는 소리(joke)”라며 “그것(중국)은 오늘날 세계 다른 국가들에 대항해 운영되는 가장 심각한 약탈 경제 정부”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 행위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지난 15일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특히 여기에는 중국 당국이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첨단기술 제품들이 대거 포함돼 글로벌 기술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이에 곧바로 대응해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659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측이 밝힌 관세 부과 대상에는 대두 등 농산물과 원유 등이 포함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기반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