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격의료 수출한다면서 국내서는 왜 막나

청와대가 원격의료 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기간에 원격의료와 건강검진 등 우리나라 의료산업 기술의 러시아 진출 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러시아의 요청에 의한 것이어서 수출성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 의료 기술의 러시아 수출길이 열린다니 반갑다.

이렇게 해외에서 환영받는 우리 원격의료 기술이 정작 국내에서는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줄곧 도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육성 차원에서 원격의료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원격의료 등 규제 완화가 의료 민영화의 방편이 될 수 있다며 의료법개정안 통과를 저지했고 지금도 비슷한 입장이다. 그게 벌써 10년째다.

그 사이 의료 후진국이던 중국이 정부의 과감한 지원으로 의료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병원을 찾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는 원격의료를 1억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원격의료 등 첨단의료 서비스는 미국과 함께 양강구도를 형성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우리가 중국보다 앞선 의료진과 의료기술,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갖췄는데도 갈수록 뒤처지는 것이다.



미래 의료의 대세인 원격진료에서 밀리면 첨단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런데도 청와대는 “러시아로의 수출 추진과 국내 상황은 다르다”며 원격의료 도입에 여전히 부정적이니 답답한 일이다. ‘탈(脫)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원전 수출은 독려하는 것과 같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의료 서비스 산업은 정부 여당이 바라는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분야다.

경총 보고서에 따르면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 서비스 규제만 완화해도 최대 37만4,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 관련 신산업의 돌파구도 열릴 수 있다. 이런데도 원격의료 등 서비스 산업 규제를 서둘러 풀지 않는다면 ‘일자리 정부’라고 말할 자격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