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경 펠로들은 이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배경에 대해 주저 없이 문 대통령 후광효과와 지리멸렬한 보수야당의 반사이익 등 외부 요인을 꼽았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문 대통령의 높은 인기를 등에 업은데다 한국당에 실망한 중도층과 부동층이 여당으로 돌아선 덕분에 민주당은 별로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도 “사실상 민주당의 승리라기보다 문재인의 승리였다”며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초대형 이슈도 한몫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역시 “지방선거 압승은 민주당의 능력과 성과가 낳은 결과라기보다는 보수세력의 지리멸렬에 따른 반사이익”이라고 자체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선거에서 압승한 여당이 앞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나만 옳다’는 독선과 오만에 근거한 일방적 정책 독주를 꼽았다. 김 교수는 “야당의 몰락으로 당분간 국회 차원의 여야 간 건강한 입법·정책 논의가 실종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은 정책 결정이나 법안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 독주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독선적으로 너무 밀어붙일 경우 다음 총선에서 망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일방적 독주를 막기 위한 끊임없는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본래 모든 것이 한 곳에 집중되는 권력의 속성상 ‘착한 권력’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자칫 독선에 빠질 수 있는 정부 여당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을 향한 야권의 견제를 아프지만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할 말은 하는 여당이 돼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일부 ‘친문(문재인계)’ 세력의 사유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8월 말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의원을 지낸 채수찬 KAIST 교수는 “당권을 쥔 대표가 공천을 포함해 자기 입맛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당이 과도하게 친문 중심으로 운영되면 예기치 않은 갈등과 대립으로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단국대 석좌교수(전 새누리당 의원)는 “여당이 청와대 출장소 노릇에만 충실하면 민심도 돌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상·박우인·하정연·양지윤기자 kim012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