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관계장관들은 의료폐기물이 매년 늘고 있지만 처리시설이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20만7,000톤으로 2013년(14만4,000톤) 대비 43.8%나 증가했다. 하지만 소각업체는 전국에 13개소 밖에 없다. 참석자들은 또 앞으로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고장 날 경우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을 일반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단순 민원으로 처리시설 설치가 제한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허가하고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도 논의됐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예방교육을 늘리고, 가정의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 교육도 강화한다. 인터넷·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해서는 요인별·연령별·성별 맞춤형 상담·치유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회관계장관들은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세부 계획을 담은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