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경제] 탈원전, 끊이지 않는 잡음…1년 동안 시끌시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고리 원전 조기 폐쇄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한 후 1년이 흘렀습니다. 1년 동안 전 국민이 원전 전문가가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았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벤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었죠. 결국 원전 산업 붕괴를 우려한 국민들이 건설 재개에 손을 들어주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이목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1년 만에 탈원전을 둘러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다시 한 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옵니다. 경고등이 먼저 켜진 것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전기 판매자인 한국전력공사였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4·4분기에 이어 올해1·4분기까지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때부터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평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전의 2분기 연속 적자 원인은 복합적인데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원전 가동 중단입니다. 원전 안전 정비를 이유로 한전이 원전 가동률을 50%대까지 낮추면서 값싼 원전 대신 값이 더 나가는 LNG 발전이 대체하는 바람에 비용이 더 든 것이죠. 올해 1·4분기 기준 전기 1kwh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원자력이 66원, 석탄 90원, LNG는 125원입니다. 이로 인해 1·4분기 한전의 전력 구입비는 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6%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한전의 재무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에너지전환 정책에 떠밀려 대규모 투자에 나서야 하기 때문인데요. 한전의 경우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등을 위해 송·배전 선로를 깔아야 하고 발전 자회사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에 맞춰 태양광·풍력 발전설비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못 박아버린 정부의 선언으로 인해 한전의 시름은 깊어갑니다.

정부가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와 신규 원전 건설이 취소된 경북 영덕, 강원 삼척 지역에 예산을 풀어 지방자치단체 희망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급작스런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쓰이지 않아도 될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죠. 매몰된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업비용도 전력산업기반금 등 나라 곳간을 동원해 보전한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가 급작스럽게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 지역에 사용 가능한 수단은 예산뿐이긴 합니다.





그러면 2030년까지 발전비중의 20%를 담당하게 할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은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느냐란 질문이 가능한데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성패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초반부터 삐걱 거리고 있다는 것은 확인됩니다. 우선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우리나라 태양광 설비 규모는 5,652.7㎿ 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해 5월20일(4,262.6㎿)과 비교하면 1,390㎿가 늘었고 이는 우리나라 신규원전 설비 규모(1,400㎿)와 맞먹습니다. 1,300㎿가량이 늘었던 2015년 이후 최대 실적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를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즉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설비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연결해서 사용 가능한 전력으로 만들어 줄 계통접속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죠. 계통망접속도 한전이 담당하는데요. 태양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전이 뺘르게 계통접속을 하고 싶어도 계통접속을 위해 변전소를 세우거나 하는 데엔 비용이 많이 든다”며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 망접속 확대를 위해 돈을 쏟아 부으면 한전이 국회에 불려가서 엄청 깨질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위해선 ‘실탄’이 필요한 데 이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낸 카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인데요. 물론 탈원전으로 인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는 주장은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탈원전 정책 시행 이전부터 현 집권여당인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이죠.

정부가 손을 데려는 것은 경부하요금인데요. 경부하요금은 오후11시에서 오전9시의 심야시간에 적용되며 ㎾h당 52원80전에서 61원80전으로 값이 쌉니다. 산업용 전기에 대한 경부하요금 할인폭을 줄여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전기소비가 큰 철강 업계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건드리는 것은 대기업에 혜택을 줄이는 것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작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주요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 그렇게 싸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가도 배럴 당 80달러 선을 향해 가고 있어서 일반 전기요금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우디나 체코에서 원전 수주를 따낸다면 비판이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