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규제완화 외치다 혁신 부서졌다"...'풀러스 사태'에 뿔난 스타트업

국내 승차공유의 대표주자인 풀러스가 불합리한 규제에 막혀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면서 스타트업 업계 전체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승차공유·차량공유 업계는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며, 바뀌지 않는 규제 환경에 절망한 숙박공유·헬스케어·핀테크 등 다양한 부문의 창업가·예비창업가들은 말뿐인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를 문제 삼으며 청와대 청원까지 나섰다.

2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승차공유·차량공유와 관련한 양대 스타트업 단체인 스마트모빌리티포럼과 모빌리티산업협의회는 오는 26일 비공개로 첫 전체 회의를 연다. 스마트모빌리티포럼은 카카오가 주도하고 있고 모빌리티산업협의회는 지난 3월 정식 법인으로 출범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의 승차공유 및 차량공유 관련 협의회다. 사실상 관련 스타트업 전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셈이다. 이번 회의는 승차공유를 새로운 사업 모델로 삼아 나선 스타트업들이 규제로 잇따라 좌초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업종으로 평가받고 있는 ‘모빌리티(승차공유·차량공유)’ 업계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본지 2018년 6월 21일자 1·14면 참조

승차공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풀러스 사태 전에 예정된 자리”라면서도 “승차공유와 관련한 규제가 워낙 강해 공동 대응하자는 이야기가 오갈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풀러스는 최근 사업 부진으로 직원 70% 구조조정과 대표이사 사임 등의 위기 상황에 놓였다. 풀러스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을 믿고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통해 승차공유 서비스를 24시간으로 확대하는 데 돌입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강력한 이익집단인 택시 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불법으로 규정해 풀러스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이 문제를 전담하며 스타트업들과 택시 업계 간 대화의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해왔지만 택시 업계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논의가 7개월째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규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한 적자 확대를 견디지 못한 풀러스는 최근 결국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풀러스의 구조조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22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와 관련한 민원들도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젊은 혁신가들이 승차공유를 통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한 시도가 처절하게 깨부숴졌다”며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부족한 것들을 발전시켜나가며 과하게 사용되는 재화의 낭비를 막고 우리가 사는 곳의 효율을 높이려 했던 이들에게 기회는 평등하지도, 과정은 공정하지도, 결과는 정의롭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밀려오는 지금 상황에는 각종 기술의 도입으로 세계가 뒤흔들리는 경험 속에서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공공의 장이 필요하다”며 “더는 규제라는 이름으로 특정 이익집단의 밥그릇을 보호하는 수단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혁신가들이 좌절을 맛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동의 인원이 1,000명을 넘어섰으며 이후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미 ‘콜버스’와 ‘티티카카’에 이어 풀러스까지 3개의 국내 차량공유·승차공유 스타트업이 규제 벽에 막혀 무너지자 스타트업들 사이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다. 스타트업은 고사하고 SK와 현대차 등 대기업들마저 규제 환경에 국내 투자를 고민하다 해외로 눈을 돌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뒤늦게 규제를 풀어봐야 ‘우버’와 ‘디디추싱’ ‘그랩’ 같은 외국계 기업이 이 자리를 잠식함으로써 국내 스타트업이 혁신 생태계의 주역으로 활약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국내 승차공유 업체의 한 관계자는 “택시라는 이익집단의 카르텔에 맞서온 풀러스가 결국 이렇게 돼 허탈감을 호소하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다”며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면 망한다’는 낙인이 찍히는 상황에서 누가 새로 사업을 하고 어떤 투자자가 투자에 나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사록·지민구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