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이버에 개설된 한 블로그에는 이달 30일 오후 8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난민법 개정을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연합뉴스최근 네이버에 개설된 한 블로그에는 이달 30일 오후 8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난민법 개정을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난민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자가 38만 명이 넘었지만 정부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자 오프라인에서 집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현재 이 글에는 1,600 여건의 댓글이 달렸다. 주로 집회에 참가하겠다거나 현장엔 못 가더라도 응원한다는 내용이었다.
블로그 운영자는 집회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지만, 이들이 모두 현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현 시점에서 불투명하다.
아직 경찰에는 집회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회·시위는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난민 수용을 둘러싼 논란은 올해 제주도에 발을 들인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가 500여명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국에 알려진 후다.
최근 일주일 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300건 가까이 올라왔다.
이 중에는 외국인 범죄가 늘어날 수 있으니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소유를 허용해야 한다거나, 이슬람 사원을 폐쇄해야 한다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들도 있었다.
지난달 5일 예멘인들이 제주에 도착한 후 공항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전문가들은 그간 한국에서 난민이라는 주제가 제대로 이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다수의 난민 관련 소송을 맡아온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난민 문제가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없어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방어적인 입장만 보였던 정부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난민이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처우를 받을 것인지 정부가 국민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면서도 “선동이나 혐오로 나가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북대 설동훈 사회학과 교수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그 사람들이 난민지위가 인정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만큼 차분히 결과를 지켜볼 때”라고 말했다.
올해 제주도에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예멘인 549명, 중국인 353명, 인도인 99명, 파키스탄인 14명, 기타 48명 등 총 1,063명이다. 예멘 출신은 지난해만 해도 42명에 불과했는데 내전으로 13배나 늘었다.
한국은 난민 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2013년 7월 1일부터 난민법을 시행한 바 있다. 그 전까지는 출입국관리소를 찾아가야만 난민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난민법 제정으로 공항·항만에서 바로 난민신청과 사전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