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하반기 가계대출 더 조인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개인사업자대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추세지만 향후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위험요인들을 미리 관리하기 위해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통화긴축 등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는 취약차주에 대한 면밀한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개인사업자대출 부문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용대출 부문에서는 고액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회사에 현장점검을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제2금융권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총량 규제를 하지 않는 대신 전세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는 등 리스크 관리 정도만 진행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금융상품이다.



특히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에는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권에는 10월부터 RTI를 도입하는 한편 올해 중으로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은 담보와 보증대출 비중이 82%로 높아 대출 건전성이 양호하다”면서도 “겉으로 드러난 수치에 안심해 그 안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350조원 수준이며 업권별 증가 속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은행이 10.5%, 저축은행이 35.1%, 상호금융이 59.2% 증가해 빠른 편이다. 2금융권의 고금리 개인사업자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출을 받은 음식·도소매업자, 제조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업종별로 대출 유형과 차주의 특성을 구분해 미시적 관리에 들어간다.

한편 최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 금감원·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적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업권별 DSR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