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사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088980))가 보유한 도로·항만 등의 SOC의 과도한 이용료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재호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합리한 수수료 조정을 통해 맥쿼리 보유 자산의 재구조화를 촉진시키면 이용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맥쿼리인프라가 보유한 인천 연수구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 요금은 1km 당 440원이다. 국가재정이 투입된 도로인 경부고속도로에 비해 9.8배, 국민연금이 소유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대비 5.0배 높은 상황이다. 맥쿼리인프라 보유의 우면산터널 역시 KDB 계열 운용사 키암코자산운용이 보유한 인천 만월산터널과 비교해 약 5.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호 의원실은 “정부가 약속해준 최소운영수입 보장조항에 의해 각 사업별로 최소 39억원에서 최대 4,065억원까지 국민혈세로 손실을 보전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거둬드린 이익의 32%가 호주계 맥쿼리자산운용에 운용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12년 간 총 5,353억원이 해외 유출됐다는 게 정재호 의원실 주장이다.
정재호 의원은 “맥쿼리인프라 주주의 70% 이상은 국내의 투자자들로 이뤄져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권 행사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가는 운용사 교체를 통해 SOC이용료를 낮추고, 어처구니 없는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을 변경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공적연기금 기관들이 보유한 맥쿼리 지분에 대해 국익과 주주를 위한 표결을 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헤지펀드 운용사인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은 맥쿼리인프라에 운용사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플랫폼파트너스는 맥쿼리인프라펀드를 운용하는 맥쿼리자산운용사가 과도한 수수료와 방만경영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