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개성공단 재개할 만큼은 안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7일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비핵화가 아직 개성공단 재개를 준비할 정도의 단계까지는 진전되지 못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북핵 문제로 인한 대북제재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개성공단 가동은 가능한 한 빠르게 재개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역시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협력 틀 안에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한 시설 점검 등은 가능하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보조를 맞춰나가며 지혜롭고 차분하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6·12 북미 정상회담 후 북한은 이렇다 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은 대북 독자제재를 1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조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현실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대북제재의 해제 시점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남북 교류도 우선 경제를 제외한 인도협력·사회·문화 분야에 집중돼야 한다는 것이 조 장관의 생각이다. 다만 그는 “대북제재가 해제됐을 때 바로 경협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는 지금 단계에서도 할 수 있다”며 “철도·도로 협력 분과회의 등은 제재 해제 이후를 대비한 준비 과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