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혁신 성장에는 규제 완화가 거의 90%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이기도 하지만 있는 법을 들어내는 ‘폐법부’ 역할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주년을 맞아 28일 열린 토론회에선 규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했다.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내건 ‘혁신성장’을 위해선 규제 완화가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역임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기획자문위 출범 1주년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다.
축사를 맡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있었던 ‘혁신성장, 어떻게 앞당길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보다 자율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 전 의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한데 그 핵심에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이 있다”며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우리 산업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혁신을 이뤄내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방법론으로 ‘네거티브 규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규제할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통해 자유로운 산업 생태계를 지원한다면 혁신성장은 더 활력을 받을 것”이라 힘주어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공공부문의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혁신성장의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흔히 말하는 ‘규제 개혁’이 더디기 때문”이라며 “특히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무사안일한 태도와 주인의식이 없는 자세가 문제”라 꼬집었다. 정부 기관들이 벤처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직자들이 ‘절대 어떤 기업에도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벤처의 혁신성장이 이뤄지겠는가”라 반문했다.
혁신성장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재위 간사를 맞고 있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요새 현장에서는 국회가 법을 만드는 ‘입법부’ 뿐 아니라 법을 없애는 ‘폐법부’의 역할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라며 “여야가 강한 의지를 갖고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혁신 벤처의 필요조건은 ‘구조적 변화’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벤처 기업이 성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벤처에 엑시트(exit)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하고 인수합병(M&A)에 있어서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벤처 기업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그는 “벤처 기업이 상장할 때 일정 기간을 소위 말하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과감히 도입해 안정적으로 상장시키는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