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규제 혁신 회의를 ‘준비가 부족하다’며 취소한 데 대해서는 “규제 개혁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4분기 저소득층 소득 감소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8.0% 줄어 역대 최고 감소폭을 기록했다.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이 직면한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는 “특정 분야나 기업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친 변화”라며 “혁신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소득과 분배 문제 해결과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성장과 관련해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어촌뉴딜 300 추진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 시공 의무제를 강화하고 종합 전문 건설업체 간 업역 규제를 개선하며 건설업종 체계 개편 등 낡은 규제도 혁신할 것”이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충격 등을 감안해서 3·4분기 안에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어촌뉴딜 300은 전국의 소규모 어항·포구 300곳을 선정해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어항·포구의 기반 시설을 잘 정비하면 여객선 등을 이용하는 국민 안전이 강화되고 섬 지역 주민의 삶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해양 관광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가 끝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규제 혁신 점검회의가 취소된 데 대해 “규제 개혁에 좀 더 박차를 가하란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심리지수가 5월에 좀 올랐다가 6월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고용과 유가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장기추세선은 넘어서고 있어 너무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