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없어 폐쇄했다는데...의문만 더 키우는 월성1호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제성이 없어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만성적자를 기록했고 지난 10년간 월성 1호기의 전력 생산 원가는 판매 단가보다 30% 이상 높았다는 것이다. 액면 그대로라면 안전성을 떠나 결국 적자만 쌓이게 하는 월성1호기는 폐쇄하는 게 맞다. 문제는 정부와 한수원의 설명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경제성 평가 보고서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휘수 한수원 발전부사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같은 논리를 반복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생산원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아 가동할수록 적자가 누적됐고 폐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 평균 적자규모는 1,036억원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적자의 원인이 생산 원가보다 판매 단가가 높다는 이유를 댔다. 2017년 기준 생산 원가는 kWh 당 123원인데 반해 판매단가는 61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생산 원가 산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의구심이 남는다. 한수원이 제시한 2017년 기준 원가는 월성 1호기가 예방정비기간으로 7개월간 원전이 멈춰선 때다. 이용률이 낮을수록 원가는 비싸지는데,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다시 맞춰 경제성 평가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적자가 지속 됐다면 현재가 아니라 2012년에 월성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면 즉시 폐쇄보다도 약 5,000억원의 이득이 발생한다며 재가동을 신청한 바 있다. 한수원은 또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원전수출 경쟁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