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서울시 상암쇼핑몰 허가 또 불허… 이러니 규제개혁 성과가 있을 턱이 없지요




▲5,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롯데쇼핑의 서울 마포구 상암몰 건립 허가가 또다시 부결됐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 건립을 불허해온 롯데 상암몰에 대해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 기여방안을 새롭게 만들어오라고 주문했다는데요. 청와대가 지지부진한 규제 개혁에 답답하다고 했지만 공공성만 앞세우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집이야말로 국민을 더 답답하게 만드네요.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7일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빠르게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측에 비핵화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선 2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2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간표(timeline)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요즘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그 참모들도 그렇고 매일매일 하는 말이 달라지니 도대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있기나 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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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가 월드컵 예선에서 독일을 꺾는 대이변을 일으키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비록 16강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보여준 몸을 던지는 투혼과 집념은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고생한 대표팀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이런 기적을 더 많은 곳에서 더 자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청년가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네요. 통계청이 지난 20년간 주거빈곤가구 비율 등을 분석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주거빈곤가구는 지하(반지하)·옥상(옥탑), 비닐하우스·고시원 등에 사는 가구를 말하는데 서울의 1인 청년 가구 중 주거빈곤가구 비율은 2005년 34.0%, 2010년 36.3%, 2015년 37.2%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와는 반대로 가는 역주행 패턴인데요. 청년을 위한다는 대책은 쏟아지는데 ‘지옥고’로 떨어지는 청년층이 증가하는 이유가 뭔가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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