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 총장들 “등록금 인하·동결로 재정 회복 어려워…지원 확대 필요”

대교협, 하계 총장 세미나 개최…“인구절벽 앞에서 생존 자신 못해”

공공성 확보 등 위해 지속 지원 필요,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해야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 인하·동결과 학생 감소로 재정이 크게 어려워졌다며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국대 총장)은 28일 강원 강릉시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앞으로 대학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든 상황을 겪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구조개혁과 상관없이 미래사회에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교육 내용과 방법의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년간 등록금 인하·동결로 대학 재정은 회복하기 어렵게 됐고 정원감축과 구조개혁은 현실화됐다”면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이 됐더라도 인구절벽 앞에서는 생존을 자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일반대 187곳(산업대 2곳 포함) 가운데 120곳을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들 120개 대학은 일정 수준의 교육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오는 8월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되면 정원감축 권고 없이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예비자율개선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대학은 2단계 진단을 받은 뒤 정원감축을 권고받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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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중앙대 총장이 이끄는 대교협 고등교육미래위원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지난해 출범 후 연구성과를 소개하며 “고등교육 공공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이 ‘미래사회와 고등교육’이라는 주제로 28~29일 양일간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중 126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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