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보호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10월18일부터 전 사업장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폭언·폭행 피해를 입은 고객응대 근로자의 업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전환해 심각한 부상·질병으로 번지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 또 충분한 휴식을 주고 치료를 지원하며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고소나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사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응대 근로자의 인권·건강 보호를 위해 법령안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