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2030년 기준 배출량 전망치(BAU) 8억5,080만톤보다 37% 적은 5억3,600만톤만 배출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로드맵을 2016년 12월 발표했다. 당시 감축량의 25.7%는 국내에서, 11.3%는 해외에서 소화하기로 했지만 국내외로부터 감축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1년 반 만에 수정안을 내놓았다.
수정안은 전체 감축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외 몫을 기존 9,590만톤에서 1,620만톤으로 83% 줄이는 대신 국내 각 부문의 목표를 높여잡았다. 해외감축량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매년 1조원 가까이 들여 배출권을 사는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감축량이 가장 많은 산업부문은 2030년 BAU(4억8,100만톤) 대비 11.7%를 줄이는 게 최초 계획이었지만 이번 수정안에서 20.5%로 크게 뛰어올랐다. 감축량만 따졌을 때 5,640만톤에서 9,860만톤으로 75% 급증한 셈이다. 늘어난 몫은 결국 각 기업들이 분담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공정을 개선하는 데 투자를 늘리거나 감축을 못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므로 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건물 부문은 BAU 대비 감축률이 18.1%에서 32.7%로 늘었는데 감축량으로는 기존 3,580만톤이 6,450만톤으로 80% 많아졌다. 절대량은 산업부문보다 적지만 상승률은 더 높다. 정부는 신축 건축물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식으로 목표치를 채운다는 계획인데, 건축비용 증가는 국민이 떠안거나 재정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수송 부문 감축량은 2,590만톤에서 3,080만톤으로 19% 증가했다.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보급하고 자동차 연비 기준을 강화하거나 선박·항공기 연료효율 개선을 통해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전환(발전)부문의 경우 줄일 양이 지난 계획에서는 6,450만톤에서 5,780만톤으로 줄었다. 정부는 국내 각 부문이 떠안는 부담이 2030년 기준 국내 총생산(GDP)을 0.45%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 대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들어 7월 중 내용을 확정할 방침인데 기업은 부담이 커진다고, 환경단체는 계획이 미흡하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