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같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다른 정책 수단이 뒷받침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균형적 효과는 노동소득·비용, 가격, 생산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 돼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소득을 늘리려면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영역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보장 제도를 갖추고 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간의 분배, 노동 간 분배(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지대추구 행위를 막는 정책이 필요하며 조세와 재정지출 관련 정책도 유기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로버트 블레커 아메리카대학교 교수는 “소득주도로 총생산이 증가한다 해도 높은 임금으로 인해 기업은 노동절약형 기술혁신을 추진할 유인이 크기 문에 고용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고용감축에 대비해 재정정책과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 인상 외에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할 다양한 정책수단도 요구됐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스케줄이 가파르다고 생각하며 총수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아주 크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되 임금은 억제해야 민간 고용 창출을 이끌 수 있고, 일반 기업도 ‘준정규직’처럼 유연성을 갖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의 한계를 일자리 확대 등으로 풀어 소득주도성장의 지향점을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문제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데, 자영업자의 소득지위는 임금근로자에 비해서 더 낮아지고 있다”며 “두루누리 사업 등을 이용하여 일정 소득 이하 자영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고, 노동이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