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은 미국의 핵심동맹”…美 자동차 232조 조사 의견서 제출

정부가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차 안보영향 조사에 돌입하자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철강 조사 때와 다른 점은 한국이 미국의 핵심동맹임을 강조한 것이다. 한반도 정세를 두고 한국과 미국이 동조를 같이 하고 있는 외교적 상황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29일(현지시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이 조항에 의거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동차 분야의 상호 호혜적 성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했고 자동차 산업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232조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주력 차종이 중소형이라 중·대형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직접 경쟁하지 않는다는 점도 부각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 100억달러 이상 투자해 약 3만명을 직접 고용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점도 설명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건재하며 자동차 산업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권고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가동률, 생산, 수출, 고용 등 주요 지표가 지난 10년간 증가세이며 상업용 차량은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7월 19∼20일 미국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민관 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