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영업부 주택담보대출 전담 창구 전경/서울경제DB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빌린 차주 열두명 중 한명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100%가 넘어 은행의 집중 관리를 받는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은행이 대출을 거절할 때 삼는 기준은 이보다 높아 실제 대출을 빌리지 못하는 차주의 비중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올해 금융권에 도입됐다. 금융 당국이 신용대출을 옥죄기 위해 은행들의 DSR 적용을 더 깐깐히 관리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경우 올 하반기 대출을 거절당하는 차주들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A은행이 DSR 시행 이후 석달여간 모은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DSR 100% 초과 차주의 비중은 약 8%를 기록했다. 지난 3월 26일 DSR을 도입한 은행들은 DSR이 100%가 넘는 차주들을 고(高)DSR 군으로 따로 분류해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
DSR은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카드론·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의 연간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대출 상환 능력을 따지는 지표다. DSR이 100%에 달한다는 것은 1년간 갚아야 할 부채와 버는 소득이 같다는 얘기다. 주담대는 이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통해 규제하고 있어 신용대출을 관리하겠다는 게 DSR 시행의 주된 목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차주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면서 “각 은행의 DSR과 관련한 통계는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신용대출은 150%, 담보대출은 200%가 넘을 때에만 대출을 거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마지노선을 DSR 150%로 정한 은행에서 연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6,000만원을 넘는 경우 대출을 빌릴 수 없다.
하지만 실제 신용대출이 거절되는 차주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은행에서 DSR이 150% 이상인 초(超) 고DSR 차주의 비중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다. 실제 DSR 도입 후에 신용대출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은행권의 신용대출은 올해 1~3월 석달간 1조5,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지난 4월에는 1조3,000억원, 지난달 1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올 하반기에는 신용대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유의해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 당국이 은행이 자율 시행 중인 고DSR의 기준을 100% 이하로 내려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차주의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관리 지표 기준을 오는 10월 제시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고 DSR 비중을 정하게 되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차주의 기존 대출의 한도를 줄이거나 신규 대출을 거절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