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근로 단위 기간의 확대 여부를 놓고 여야정 모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탄력 근로 단위 기간의 확대 여부를 놓고 여야정 모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탄력근로제도는 일이 몰릴 때 더 일하는 대신 다른 날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서면 합의(단체협상)를 통해 3개월 단위까지 적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IT)이나 건설업계 등은 시기별로 노동력 수요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이 사안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단위 기간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고용노동부는 기간 확대에 부정적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현행 3개월을 6개월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홍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6개월을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면서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은 산업·기업마다 다를 수 있고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의 이런 발언은 홍 원내대표의 말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에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주52시간 근로 법안을 처리할 때 당장 탄력근로제 확대를 적용하기 어려우니 2022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하자고 여야가 이야기를 한 바 있다”면서 “홍 원내대표나 김영주 장관이나 같은 이야기”라며 외부에서 제기되는 갈등 의혹을 차단했다.
입장이 갈리는 것은 야권 역시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단위 기간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기간 확대 자체를 반대한다. 바른미래당은 당장 탄력근로제도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요구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산업 특성에 맞게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아직 당론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신보라 추경호 의원 등이 탄력근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를 위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고 산업 특성에 맞게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생산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정의당은 탄력근로 기간 확대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위협한다”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