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후보지 선정 3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입지 타당성 검토 결과를 재조사하는 한편 연구용역도 다시 시작한다. 입지 선정 3년 뒤에 결과를 뒤집는 꼴이 돼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는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맡고 3개월간의 연구용역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후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9개월간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한다.
당초 용역업체로 유신 컨소시엄이 선정됐지만 지역 사회의 반발로 정식 계약을 앞두고 사업에서 철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새로 뽑았다.
재조사 용역에서는 반대 측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안개 일수 데이터 등 입지 평가 시 활용된 자료와 분석 결과에 오류가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또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오름’ 훼손 가능성도 재진단할 예정이다. 과거 타당성 검토에 문제가 없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포스코 컨소시엄이 이어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한다. 기본계획 수입 용역에서는 예정지역 범위와 공항시설 규모와 배치, 운영계획, 재원조달 방안, 주민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과정을 모두 거치는 데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2~3년 동안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거치면 착공은 일러야 오는 2022년에나 가능하다. 당초 착공 목표 시기는 지난해였다. 지반검사와 사업방식 결정 과정 등을 거치면 2025년 개항 목표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이번 용역의 모니터링 기능을 담당할 ‘검토위원회’가 구성돼 용역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이 폭발할 여지도 있다.
반대 측은 이번 용역이 타당성 재검토와 기본계획이 연결돼 있어 공항 건설 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반대대책위에서 추천한 검토위원들이 부실한 내용이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납득 할 만한 용역 결과가 얻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두 용역을 따로 발주할 경우 시간이 너무 지체될 수 있어 용역은 함께 발주하되 업체별로 분담시킨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15년11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약 500만㎡ 부지에 2025년까지 4조8,700억원을 들여 연간 2,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주 제2공항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의 공항만으로는 저비용항공사(LCC)의 성장과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방문객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데다 대형 항공기 사고가 날 뻔하는 등 안전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당시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 평가(B/C·1이 넘으면 타당성 인정) 1.23으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과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과거 수행한 타당성 검토를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충분한 공론 과정을 통해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되면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찬반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일부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광우·김선덕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