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연달아 공무원 위협하고 난동, 50대 집행유예

술취해 공무원을 위협하고 난동을 피운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3일 술에 취해 공무원을 위협하고 난동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52·무직)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이 기간에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3월 3일 술에 취해 전북 한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커피를 달라”면서 욕설을 하고 불을 지를듯 공무원을 위협하며 10여분 동안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14일 같은 장소에 또 찾아가 화분을 뒤엎고 화훼 240개를 뭉개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공공기관과 음식점 등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범행의 반복성이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참작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알코올로 인한 폐해를 깨닫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