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행정 혁신 플랫폼인 ‘특허로 1번가’에서 직원들이 참여해 도출한 이번 심사품질 혁신 방안은 개별 심사관의 책임을 강조한 종래의 평가 중심 체계에서 심사파트 내 소통 강화와 자율성 확대로 관리체계를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심사파트는 유사한 기술 또는 상표·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는 심사관 5∼6명으로 구성된 심사관리 최소 단위다. 혁신 방안에 따라 쟁점과 실체적 판단사항에 대한 토론과 협의가 활성화돼 특허, 상표 등 지재권 부여 여부 판단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파트장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파트장 전원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번에 임명된 파트장들은 공모 등의 과정으로 선발된 서기관 또는 고경력 사무관들로 심사역량, 교육·지도역량, 조직관리역량 등 심사파트 관리자로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검증받은 우수한 심사관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심사파트 내 토론과 협의를 주도해 심사 쟁점 사항을 해결하고 특허성 등 권리부여 기준에 대한 심사관 간 판단 차이를 좁히는 활동을 수행한다. 심사품질 혁신 성과가 산업계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산·학·연 출원인과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파트장 중에는 여성이 22명(17%) 포함돼 앞으로 특허청의 여성 관리자 수가 늘어나고 고품질 심사행정 구현에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 청장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의 창출은 고품질의 심사서비스에서 시작된다”며 “특허, 상표 등에 대한 심사의 질적 수준이 높아진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심사품질을 계속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