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대이란 제재 면제 사안별 검토"...美, 동맹 달래기?

기존 "예외 인정 않겠다"서 물러나

'이란 석유 수익 제로' 목표는 고수

유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DC=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이 이란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사안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로 인한 제재 복귀에 동맹국들의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란의 석유수출 제재를 복원해도 터키나 인도는 수입을 계속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이란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는 국가들과 사안별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이란산 석유수출 제재가 시작되는 오는 11월 초 이후에도 미국의 제재 대상에서 ‘면제’될 길을 열어줘 동맹국들을 제재에 동참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은 11월 초부터 이란으로부터의 전면적인 석유수입 중단을 요구하며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위반 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였다. 훅 기획관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프랑스·독일·영국 등과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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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은 이란이 석유수출로 얻는 수익을 전무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며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훅 기획관은 “우리의 목표는 석유 판매로 얻는 이란의 수입을 ‘제로(0)’까지 줄임으로써 이란 정권에 대한 압박을 늘리는 것”이라며 “우리는 세계 시장 붕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석유 예비생산 능력이 충분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도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이란 제재의 정당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란이 새로운 핵 협상에 참여할 때까지 유럽과 아시아·중동 동맹국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며 “(협조하지 않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제재 재개로 현재까지 에너지·금융 등 50여곳의 글로벌 기업이 이란 시장 철수를 선언했다.

한편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산 원유수출 봉쇄에 따른 공급부족 우려로 치솟으며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말 트위터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이 하루 200만배럴까지 석유 생산량을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전하며 시장을 안정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유가는 이날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74달러를 넘어서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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