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사진)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기존 규제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지방규제신고센터’와 함께 내달께 ‘기업성장응답센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3일 여의도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중소기업인을 만나보면 규제를 해소하는 것 못지 않게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강했다”면서 규제개선과 경영애로 해결 두 방향에 집중할 것임을 천명했다. 대주중공업, KC 등 10여개 회사를 경영하며 30년 이상 산업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박 옴부즈만은 이날로 취임 127일째를 맞이했다.
박 옴부즈만이 규제 애로와 함께 경영 애로 해소를 옴부즈만의 핵심 업무로 정한 이유는 현장을 발로 뛰면서 기업들이 경영 환경 변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박 옴부즈만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만나 얘기를 나눴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었다”며 “여기에다 임대료 상승에다 연간 7~8%에 달하는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해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한자릿수 인상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연장 등 중소기업계 현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물론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 등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물량 몰아주기나 최저가 낙찰제 등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각오다. 그는 “옴부즈만 임기 3년 동안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대표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간 과도한 경쟁으로 원가 이하 수주로 이어지는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 제값 받기 풍토, 거래 구조 투명화를 실현하는 한편 은행권의 과도한 대출 금리를 해결하는 데도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옴부즈만지원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규제 혁파도 보다 세밀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날 ‘규제장터1번가’라는 온라인 창구를 중기옴부즈만 홈페이지에 선보였다. 32개 기업군별 규제 애로 데이터베이스를 모은 창구이자 기업들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로, 주요 업종·업태·산업별 핵심 규제 애로를 발굴, 논의하는 것은 물론 이력 관리까지 할 수 있다.
박 옴부즈만은 “그동안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많았지만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접근이 부족해 노력에 비해서는 성과와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규제 애로를 수치화, 정량화하는 한편 이력 추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궁극적으로 혁신 성장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9월에는 ‘기업눈높이심의위원회(가칭)’를 만들어 핵심 규제에 대한 쟁점 사항을 심층 토론하고, 심의위에서 고질적인 규제로 선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옴부즈만 권고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옴부즈만이 권고권을 행사하면 해당 부처나 기관은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 30여년간 경영을 하면서 직접 느낀 애로인 만큼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이러한 지점이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규제 개선이라는 기존 역할에 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앞장 서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옴부즈만은 취임과 동시에 경기, 광주,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섬유·주물, 정보기술(IT), 전기차 등 전 산업군에서 총 71회에 걸쳐 규제 발굴에 나섰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여성경제인협회 등 기업 성장단계별 협의회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했다.
이 과정을 통해 총 1,153건의 규제 애로를 처리했는데 이는 전년동기 대비 107.8% 늘어난 수치다. 현장 방문을 2배 늘렸더니 규제 완화 실적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정민정·박해욱기자 jminj@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