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4일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자위원(노측)·사용자위원(사측) 간 갈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율해야 할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에 편향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 9명씩인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전원을 일괄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을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공익위원 9명 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그 외 정당이 4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기존처럼 노총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는 방식을 가져가되 조항을 신설해 이 같은 내용을 법에 명시했다.
한국당이 최저임금위 구성 방식에 손을 댄 것은 현 공익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위가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로 급격하게 인상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새로 구성된 11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역시 문재인 정부의 친(親)노동정책에 찬성하는 인사가 많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간 갈등으로 파행되는 경우가 많아 공익위원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익위원의 구성에 있어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