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는 등 이전과는 결이 다른 경제 메시지를 내놓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은 기업 혁신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는 변양균(사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들이 많아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변 전 실장의 경제구상이 본격적으로 도입될지 주목된다.
6일 김의겸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인도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에 가는 것이 경제 행보의 변화라고 볼 수 있나’ 라는 질문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친기업적인 행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해명일 뿐 그동안의 경제정책과 최근 행보는 확연히 다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그동안 문 대통령은 현대차·한화 등 대기업 현장 방문은 했지만 재계의 상징이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삼성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해왔지만 기업의 기를 살리는 쪽으로 무게추를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대선 캠프에서 문 대통령을 도왔던 변 전 실장이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변 전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론도 조지프 슘페터식 경제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며 “슘페터식 (기업 혁신) 성장론이 뒷받침돼야 장기적인 완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 성장도 필요하지만 글로벌 경쟁시대에 소득주도만 강조하면 기업 경쟁력이 뒤처지고 결국 국내 경제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으므로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주거비·교육비 경감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변 전 실장이 주장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거비·통신비·의료비·보육과 교육비 등 국민들의 필수생활비 절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부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고 5일에도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오류동 현장을 찾았다. 변 전 실장은 “임금은 가계소득인 동시에 기업의 비용이라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인위적 임금상승보다는 (주거비·사교육비 경감 등으로) 실질적인 가계소득을 높여야 한다(31쪽)”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