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9일 오전 국회에서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장병완(왼쪽부터) 평화와정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연합뉴스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가 9일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입법부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여야가 법사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는 것은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주요 법안을 제지하는 ‘국회의 상원’으로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안도 체계와 자구 심사를 이유로 본회의 상정 전에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특히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 일정 조정, 회의의 안건 채택, 증인 선정에 영향력이 있어 그 권한이 크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 배분 등을 협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협의 결렬의 원인은 법사위 배분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이다.
회동에 참석한 장 원내대표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와 평화와정의는 이날 회동에서 법안 무기한 계류 등 법사위의 문제점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권이 법사위를 맡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는 점을 들어 홍 원내대표와 대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여야 4개 교섭단체가 법사위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들을 통해 국회 원 구성 협상 합의를 위한 물밑접촉을 이어간다.
문재인 정부와 운명을 함께하는 민주당은 정권 2년 차를 맞아 ‘소득주도 성장’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각종 개혁입법 추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법사위 탈환이 필수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과 평화와정의 등 범진보 세력이 과반인 157석으로 개혁입법연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를 견제할 유일한 수단으로 법사위 사수를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