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반기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각종 법안이 법사위에서 막힌 책임은 현재 피의자 신분의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과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있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뻔뻔함, 기어이 그 자리를 차지한 행태도 기가 막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반기와 같은 법사위의 전횡을 막기 위한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법사위가 또 다시 상원으로 군림하면서 국회를 마비시킬 가능성은 농후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의 각성만 기다릴 것인가.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또 하나 유감스러운 점은 환경노동위와 보건복지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맡게 되었다는 점”이라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해당 상임위에서 우편향의 반개혁 정책과 입법이 강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원구성 합의에서 그나마의 성과는 거대 상임위 중 하나인 교문위가 둘로 나뉘었다는 점”이라며 “정의당이 효율적인 국회 운영과 입법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노력하여 이룬 작은 정치개혁”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후반기 20대 국회에서도 정치개혁의 선봉에 설 것을 다짐한다”며 “정개특위를 통해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반드시 개혁하고, 주인 몰래 혈세를 쓰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