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새로운경기위원회, 청년정책 시리즈 발표…청년배당 등 추진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문화복지분과는 11일 ‘청년정책 시리즈’를 발표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 공약을 이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분과에 따르면 기존 성남시에서 진행하던 청년 배당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을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 분(2018년 기준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1인당 9만원)을 지원해 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 청년층의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으로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데 의미를 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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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선거 기간 중 “전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은 열패감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써 당당해질 수 있게 된다”며 “복지정책이 보편적 방식으로 시행되면 선별비용을 줄이고 낙인효과도 피할 수 있으며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 노동을 회피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에서 시행될 청년정책 시리즈는 일부에게 시혜를 주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 지사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시리즈로 청년 배당과 청년국민연금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포함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청년 공공주택보급 및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경기청년공간 지원,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프로젝트’, 청년면접수당 지원,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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