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무역전쟁에 제조시설 미국이탈 러시… 트럼프 그래도 마이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자리 지키기’를 내세워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으나 정작 미국 내 생산시설의 해외 이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급 오토바이 메이커 할리 데이비슨이 유럽연합의 고율 보복관세 때문에 생산시설 일부를 해외로 옮기기로 한 데 이어 BMW와 테슬라도 미국 이외 나라의 생산시설을 늘리기로 했답니다. 강경 일변도 무역정책이 가져온 부메랑인데요, 이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웨이’를 고집할 조짐이니 걱정이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도입 1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은산분리를 기본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 금융업계 등에서 계속 제기됐지만 여당 쪽에서 귀를 닫아 진전이 없었는데요. 이날 토론회가 여당 의원들 공동 주최였으니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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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9월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관세 폭탄은 앞서 6일부터 시행한 25% 관세율 적용과는 별개인데요, 당시 관세 발효 때 ‘추가 관세 폭탄’ 시사를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미국이 ‘한다면 한다’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막가파식 힘자랑하다 제 발등까지 찍는 것도 알아야죠.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40여개 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유보했다고 합니다. 이는 트럼프의 대선공약이었던 약값 인하가 일부 제약사들에 의해 지켜지지 않자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맹비난한 직후에 나온 결정이라는데요. 미국 제약사들은 11월 중간선거 직후에 약품 가격을 올릴 예정이라니 어느 나라나 선거공약이 두고두고 말썽을 빚는 건 마찬가지인 듯하네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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