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2일 금융혁신지원법 개정안 등 이른바 규제혁신 5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금융혁신지원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지역특구법 개정안)의 공론화를 꺼린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것은 야당의 비협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의 성공을 혁신성장추진위원회를 통해 하고자 한다. 현장방문도 있었다”며 “이제 국회가 다시 열린 만큼 규제혁신 5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부에서 ‘당정이 규제개혁에는 미온적이고 손쉬운 재정확대로 일자리와 복지를 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문제의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닌데 한 가지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규제혁신 5법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것은 국회와 정부가 시민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공론화 자체를 꺼린다고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다시 열린 만큼 규제혁신 5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규제혁신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