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은산분리 등 규제완화 절실"...홍영표 "9월 정기국회서 성과 낼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경제부총리가 1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규제 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아무리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국회의 입법 협조가 없으면 연목구어”라면서 규제혁신5법·은산분리 완화·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내에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만큼 홍 원내대표에 당내 의견 조율자 역할을 부탁한 것이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당내 이견을 조율해 9월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김 부총리는 “홍 원내대표 취임 이후 정부가 하는 일에 많은 도움도 주고 건전한 비판도 아끼지 않으셨다”면서 “규제 문제만큼은 민주당 내에서 이견을 조율해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안 된다거나, 20년도 넘은 해묵은 규제들도 많다”면서 “기업의 기를 살리는 혁신 성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테니 당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그간 우리 당이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거나 내부적으로 의견 조정이 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던 측면도 분명 있다”면서 “8월까지는 당내 이견을 해소해 정부와 당이 일치된 의견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규제 혁신 관련법은 야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견을 조율해 정기 국회 전에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규제 완화가 안 돼서 경제가 나빠졌다고 결론 내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지난 10년간 토목 공사를 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 경제를 관리하다 보니 많은 구조적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를 정부 측에 공식 요청했다. 그는 “얼마 전에 한국노총과 정책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나온 요구 사항 중 하나가 EITC 제도 강화”라면서 “야당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고 EITC를 대폭 확대하는 게 정책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EITC 정책 결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말고 노동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 대안을 만들고 이를 정부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