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부산역 편의점에서 800원짜리 생수를 현금 주고 샀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기본 100원을 넘을 정도로 너무 세서 소액결제가 많으면 (편의점은) 남는 게 없어요.”
류장수(사진)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시작 전에 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큰 문제는 카드 수수료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가급적 소액결제는 현금을 사용해 카드 수수료의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자”고 촉구했다. 이는 노동계 주장과 판박이인데다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도 사실과 크게 다르다.
류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화 방안이 부결되자 최저임금위를 박차고 나간 사용자위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최저임금보다는 과도한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때문이라는 근로자위원의 발언에 대해 “100% 공감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영세점포들이 실제 지불하는 카드 수수료는 류 위원장이 말한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데다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업계 평균인 6억5,000만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편의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2.3~2.4% 정도다. 연매출이 3억원 이하인 점포는 업종에 관계없이 0.8%, 5억원 이하는 1.3%까지 수수료율이 떨어진다. 그마저 내년부터 정률제로 바뀌면서 소액결제 점포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0.3%포인트 더 내려갈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하고 있다. 이날 류 위원장이 언급한 ‘100원’은 편의점 점포가 아닌 카드사가 결제승인 업무를 처리하는 밴(카드결제 시스템 관리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류 위원장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 노동계와 똑같은 주장을 내놓으면서 재계는 그를 비롯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지나친 노동계 편향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은 전문성을 생명으로 알고 일하고 있다”며 “공익위원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한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평정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