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오는 2020년까지 최대 33만6,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과 자본가동률이 확대되지 않으면 2019년 약 10만3,000개, 2020년 약 23만3,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면서 소득격차도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계약 형태별로 보면 2020년 정규직이 13만2,000개 이상, 비정규직이 10만개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일자리가 17만2,000개 감소하고 대기업 일자리는 6만1,000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약 9만3,000개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연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자본가동률을 최적화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규제개혁, 노동개혁,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소득격차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시간당 임금은 오르는데 생산성이 제자리에 머문다면 기업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의 논리는 이렇다. 당장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근수당이 줄면 시간당 임금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호봉급 임금체계, 강성 노조 등에 따라 임금보전 압력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고민하지만 실제 가격을 높이면 판매량 감소가 불가피하다. 제품 가격에 비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만큼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 고용도 따라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소득 감소 영향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집중되면서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격차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분석에 따르면 생산성과 자본가동률이 동일한 경우 지니계수(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는 7.0~7.9%, 5분위 배분율은 19.7~21.3% 증가한다. 모든 계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크게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성은 현재보다 평균 1% 더 증가해야 하고 자본가동률은 기존보다 5% 높아져야 한다고 추정했다. 투자 촉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통해 자본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고용유지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2주~3개월에서 3개월~1년으로 확대해 자본가동률을 최적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