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핵심 된 '소비자보호국'

금융감독원에 이어 금융위원회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 조직을 신설했다. 소비자 보호 관련 부서들이 국별로 흩어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지만 금감원에 이어 금융위까지 소비자 보호 조직을 따로 두면서 금융권에서는 소비자 민원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 됐다. 일부에서는 금감원에 이어 금융위도 소비자 보호 부서를 두면서 옥상옥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17일 이 같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인력도 7명을 보강한다. 이어 기존의 금융서비스국은 금융산업국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된다. 이전의 금융서비스국과 자본시장국 소속 소비자 보호 관련 부서들은 신설된 금융소비자국으로 이동한다. 앞으로 금융소비자국은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 및 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추진한다. 이로써 금융서비스정책과·서민금융과·가계금융과 등이 주요 부서로 떠올랐다. 하지만 금융위의 소비자 보호 중심 조직개편이 금감원과의 중복 업무만 초래해 옥상옥 조직개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정책당국과 감독당국 간 마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두고 있어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일부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번에 신설되는 금융혁신기획단은 핀테크 산업 육성, 암호화폐 시장 관리·감독,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혁신 분야를 전담하게 된다. 기획단은 2년 한시 조직이며 9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금융 분야 빅데이터 기술 규제 완화 계획을 내세운 바 있어 앞으로 성과를 내는 데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해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