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반도체산업발전 대토론회’ 축사에서 “정부는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차세대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기술 확보와 우수 인력양성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 중이며 올해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2월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에서 기존 반도체의 1,000분의1에 불과한 전력으로 1,000배의 성능을 내는 반도체를 개발하는 ‘2K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업 금액은 7년간 1조원 이상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안에 예타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반도체 산업 현황에 대해 “‘반도체 굴기’로 대변되는 중국의 추격으로 우리나라와의 기술 격차가 급속히 축소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급과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반도체 가격 상승 추이가 최근 조정상태를 보여 슈퍼 사이클이 머지않아 위축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국의 맹추격에도 우리 반도체 산업의 R&D 사업 지원 예산은 되레 감소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중국의 추격, 우리 반도체 산업 현황’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2009년 1,002억원이었던 산업부 소관 반도체 분야 R&D 사업 지원 예산은 314억원으로 세 토막 났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지난 5년간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반도체 소자·공정·장비·소재·부품에 대한 국가 R&D 사업이 급격히 감소해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의 글로벌 육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단위의 범정부 반도체 국책사업이 닻을 올리면 내림세를 보이던 R&D 지원예산도 오름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