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제2교육위원회는 19일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다.
도의회와 교육청은 보편적 복지와 교육적 측면에서 현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유명브랜드 업계와 일부 학부모단체는 학생의 선택권이 우선돼야 한다며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 갈등을 겪어왔다. 1만명의 교복사업자 단체 회원을 거느린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현물이 아닌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협회는 “조례안에 따르면 반드시 학교에서 공급하는 교복만 선택할 수밖에 없게 돼 헌법상 보장된 학생의 선택권이 침해된다”며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원칙도 자유경쟁 시장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도 “학생·교사·학부모 설문 조사 결과 현금 지급 찬성이 90~92%에 달했다”며 현금 지급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도의회와 교육청은 현물 지급이 정책 도입 취지에 맞다는 입장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선(고양4) 민주당 도의원은 “무상교복은 보편적 복지로 교육적 차원에서도 현금이 아닌 현물이 지급되는 것이 맞다”며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대의명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도 “일부 지자체가 학부모에게 현금을 지원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현물지급이 어렵지 않다”고 조례안에 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