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는 일종의 모바일결제 시스템으로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6·13지방선거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놓아 재미를 보자 이번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로서는 솔깃할 만한 얘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간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결제 시스템을 정치권 주도로 밀어붙인다니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제로카드는 명칭과 달리 매출액에 따라 0.3~0.8%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다 서비스 개발이나 유지 관리에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판 결제 시스템이 소비자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행여 해킹사고라도 발생하면 정부가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모를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공익을 내세워 민간영역을 침범해도 된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카드사의 팔을 비틀어 수수료를 내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공결제 시스템까지 직접 운영하겠다고 한다. 기존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핀테크 산업의 생태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잖아도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페이팔이나 알리페이 등 글로벌 대기업에 밀려 존재감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선심성 정책에서 출발한 한국형 결제 방식이 세계 핀테크 전쟁에서 살아남기를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어려운 법이다.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신산업이 활력을 잃고 경쟁마저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정부가 굳이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면 기술개발 경쟁을 촉진해 참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머물러야 한다.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정부의 역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