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사’ 자격제도를 만들기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계획대로 신설되면 이는 개인정보 분야 첫 국가공인 자격제도가 된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사 자격제도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응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EU는 GDPR 시행에 따라 역내 시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기업이 데이터보호책임자(DPO)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이 해당 기업 전 세계 매출액의 4%까지 부과될 수 있다. DPO는 기업 내 임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 법규의 준수 의무를 알리고 자문하며 GDPR 등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방통위는 예산 확보가 확정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사 자격 시험의 과목과 대상, 인원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한 뒤 교육과 현장 실습 과정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후 KISA의 인증 절차를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